11.(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상황 S1~S4에 대해 제시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노직의 분배 정의 이해 (가) 제시문은 자유 지상주의자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은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 되며, 취득과 이전(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개인은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다. 또한 정부가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롤스의 분배 정의론에는 반대하였다. 따라서 S4의 경우 을에게서 강제로 뺏은 g를 정이 양도받았기 때문에 S4는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g를 취득했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② 정당한 노동으로 g를 취득한 갑이 g를 을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했으므로 을은 g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③ S3에서 병이 을에게서 g를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g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여전히 을에게 있다. ⑤ S4에서 병은 g를 자발적으로 정에게 양도하였으나 g를 취득하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였으므로 교정의 원칙에 의거 정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