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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6년06월02일 · 2/20

2.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수능(생활과윤리) 2번 문제 이미지
1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정답
2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3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4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해설

어린이의 임상 시험에 대한 윤리적 쟁점 갑은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을은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사고 능력의 부족으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대리 동의는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험자(어린이) 자신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는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갑, 을의 주요 토론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토론의 핵심 쟁점은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은 갑이 제시하는 어린이 임상 시험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사례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③ 갑, 을 모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에 따른 임상 시험의 허용을 인정하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의 정당화 여부가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⑤ 갑, 을 모두 긍정하는 입장이므로 토론 쟁점이 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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