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들어갈옳은질문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3점]

해설

사형에 관한 벤담, 칸트, 베카리아 입장의 비교 이해 [정답해설] 갑은 형벌의 목적을 전체의 효용 증진에 두는 벤담이고, 을은 사형을 살인범의 인격 존중으로 보는 칸트이며, 병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 가능성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를 중시하는 베카리아이다. C에는 칸트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사형을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의 원리에서 찾는 것은 칸트의 응보적 정의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ㄷ). D에는 베카리아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형벌의 사회적 효용을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베카리아의 주장이므로 적절하다(ㄹ). [오답피하기] ㄱ. 벤담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형벌을 주장하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옳은 질문이 아니다. ㄴ. 칸트는 형벌의 근거를 국가나 사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범죄를 저질렀다는 바로 그것에만 두어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이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