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윤리와사상) · 2014년11월13일 · 16/20
16.다음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심의 주체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2
관련된 정보의 공유로 시민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3
개인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4
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변화하지 않도록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정답
5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는 공론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해설
심의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관점 파악 제시문은 의사결정의 정당성, 다수결의 한계, 공적 의사, 심의, 대화와 논증 등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심의민주주의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인 토론과 심의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선호는 변화될 수 있고, 때로는 변화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심의민주주의는 심의 주체들의 평등한 의견 개진을 강조한다. ② 심의민주주의는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지향한다. ③ 심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⑤ 심의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