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근ㆍ현대사)(2013년이전) · 2006년09월06일 · 8/20
8.다음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1900년 대한 제국 정부는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다.
2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정답
3
독도 해역에서의 어로 활동과 도서에 대한 영유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동일한 것일 수 없다.
4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박탈당해 일본 측에 항의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독도 편입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
5
정상적인 외교 절차로 통고되지 않은 일개 지방 관청의 고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해설
독도를 둘러싼 일본 측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박 내용 파악 [정답해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 분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