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근ㆍ현대사)(2013년이전) · 2008년11월13일 · 17/20
17.다음 소설에 나타난 농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였다.정답
2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다.
3
농지 소유 구조를 경작 농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4
지주에게 상한선 이상의 몰수 농지에 대해 보상하였다.
5
농민에게 분배 농지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해설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소설에서 ‘조선의 독립이 되었다.’, ‘남의 땅을 얻어 …… 일 년 농사지어 절반도 넘는 소작료 물고 나머지로 굶으며 ……’는 상황 설정으로 보아 농지 개혁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헌국회는 민중의 토지 개혁 요구에 따라 1949년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 3월에 이를 일부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1957년에 종결된 농지 개혁은 비록 유상 매수∙유상 분배의 원칙, 실시 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지주의 토지 처분 등 불철저함이 적지 않게 드러났으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벗어나 자기 농토를 가지게 되었다. 농지 개혁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은 5정보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