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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근ㆍ현대사)(2013년이전) · 2011년09월01일 · 18/20

18.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형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1910년대 무단 통치기 조선 태형령의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에서 순사가 거리 배회자를 취조하고 볼기를 때렸다는 내용을 통해 ‘태형’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국권을 강탈한 이후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면서 갑오개혁 이후 사라진 태형 제도를 1912년 부활시켰다.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정식 재판 없이 헌병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태형을 시행할 수 있었다. [오답피하기] ㄷ. 치안 유지법은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925년부터 시행되었다. ㄹ.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인 1938년에 전쟁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 총동원령을 실시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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