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사) · 2013년06월05일 · 5/20
5.밑줄 친‘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환곡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2
군포 수입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결작을 부과하였다.
3
관청 수요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정답
4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1결당 4두로 고정하였다.
5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여 공평한 조세 부담을 꾀하였다.
해설
대동법의 내용과 결과 파악 제시된 자료의 이 법은 대동법이다. 방납업자가 싫어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지주와 방납업자의 반대가 심하였다.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100여 년이 소요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대동법이 실시되자 관청 수요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으며,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환곡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한 것은 사창제이다. ② 결작을 부과한 세제는 균역법이다. ④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1결당 4두로 고정한 제도는 영정법이다. ⑤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 세제는 호포법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