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사) · 2014년09월03일 · 10/20
10.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1
산미 증식 계획이 시행되었다.
2
치안 유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3
헌병 사령관이 경무 총감을 겸임하였다.정답
4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5
도에 평의회, 부와 면에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해설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파악 자료의 법령은 1912년에 공포된 토지 조사령이다. 따라서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묻는 문제이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는 헌병 경찰제를 중심으로 하는 무단 통치로 일컬어진다. 헌병 경찰제란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며 경찰의 업무까지 간여하는 제도였다. 경무 총감부의 경무 총감은 헌병대 사령관이 겸임하였으며, 각 도의 경무 부장은 헌병 대장이 겸임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시행되었다. ② 치안 유지법은 1925년에 공포되었다. ④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은 1920년 회사령 폐지 이후이다. ⑤ 도에 평의회, 부와 면에 협의회가 설치된 것은 3·1 운동 이후인 1920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