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사) · 2015년06월04일 · 20/20
20.그래프의 (가) 시기 경제 상황에 대한 학생의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지주제가 폐지되었을 거야.
2
농지 개혁 이전에 지주가 미리 토지를 처분하였을 거야.
3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 이중 곡가제가 시행되었을 거야.정답
4
미군정이 귀속 농지를 매각하여 자작농이 늘어났을 거야.
5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지가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였을 거야.
해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파악 자료에서 1948년 무렵부터 소작지 면적이 크게 줄고 자작지 면적이 크게 늘고 있음에 유의한다. 이는 1948년 초에 이루어진 미군정의 귀속 농지 매각, 1950년부터 이루어진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따른 결과이다. ③ 이중 곡가제는 생산자로부터 곡물을 비싸게 사들이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아서 그 차액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시행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1950년에 실시된 농지 개혁법으로 지주제가 폐지되었다. ② 농지 개혁을 앞두고 지주들은 농지를 사전 방매하였다. ④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 농지를 1948년 초에 매각하였다. ⑤ 농지 개혁으로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토지 자본의 산업 자본화를 시도하였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지가 증권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