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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사) · 2015년11월12일 · 19/20

19.(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수능(한국사) 19번 문제 이미지
1
영업전 지급, 유상 매수, 유상 분배
2
양지아문 설치, 신한 공사 주도
3
지가 증권 발행, 지주·소작제 폐지
4
관습적 경작권 부정, 기한부 신고제
5
토지 소유 증서 발급, 소유 농지 상한 설정정답

해설

광무 양전 사업과 대한민국 농지 개혁의 이해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시기까지의 시대별 토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⑤ (가)에는 대한 제국의 양전 사업과 관련하여 양지 아문 설치,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의 발급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나)에는 대한민국의 농지 개혁과 관련하여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지주·소작제 폐지, 3정보의 소유 농지 상한 설정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영업전 설정은 조선 후기의 토지 개혁론 중 이익의 한전론과 관련 있다. ② 신한 공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에 일제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개편한 것으로, 일본인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하였다. ③ 대한민국 정부의 농지 개혁 때 정부는 3정보 이상 지주의 농지를 유상 매수하면서 지주에게 현금 대신에 지가 증권을 지급하였다. ④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한부 신고제를 시행하였으며, 농민들의 관습적 경작권을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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