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사) · 2015년11월12일 · 6/20
6.(가), (나)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토산물 대신 쌀, 포목,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2
(가)`－`공가를 받고 관청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나)`－`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과한 것이다.정답
4
(나)`－`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으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였다.
5
(가), (나)`－`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설
대동법과 균역법의 이해 제시된 자료의 (가)는 공물 징수의 폐단 개선, 방납하던 모리배들의 반발, 향리와 수령의 불만 등을 통해 광해군 때 도입된 대동법임을 알 수 있으며, (나)는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국왕의 명령, 군포를 1필로 줄인 뒤의 보완책 강구 명령 등을 통해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임을 알 수 있다. ③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과한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개혁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대동법은 토산물 대신에 쌀, 포목,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②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공가를 받고 관청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여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④ 군포를 1필로 줄인 균역법이 시행됨으로써 줄어든 군포 수입은 결작과 선무군관포의 징수,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였다. ⑤ 토지 1결당 12두의 대동세를 거두는 대동법이 시행되고,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을 거두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