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3년03월16일 · 82/100
82.다음 배출부과금의 부과내용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폐수· 하수 종말처리시설등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정답
4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