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0년05월09일 · 97/100
97.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