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5년03월08일 · 98/100
98.다음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억원 이하
2
2억원 이하정답
3
3억원 이하
4
5억원 이하
해설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조업정지나 영업정지 둘 다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