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09년03월01일 · 73/80
7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번보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