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65/80
65.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예외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3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 할 수 있다.
4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의 부과징수,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