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77/80
77.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