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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68/80

68.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의 처분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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