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71/80
71.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정답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해설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