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론시각디자인기사 · 2015년05월31일 · 16/100
16.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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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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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 도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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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부터 20년 되는 날이 만료기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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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 저너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