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98/100
98.전기사업법에서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2
변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정답
3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버」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