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76/80
76.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석유공사정답
3
한국지역난방공사
4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해설
한국석유공사는 발전 관련 공기업이 아닌 석유 개발, 비축, 유통구조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의 공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