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12년05월20일 · 83/100
83.직선기선제도가 국제분쟁의 요인이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정답률:알수없음)
1
영해보다 더 광범위한 배타적경제수역 범위의 측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국제법에 의하여 그 시행사의 조건을 지나치게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연안국에 의하여 해양 관할영역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남용되기 때문이다.정답
4
군도국가들에 의하여 선박의 자유통항을 방해하는 제도로 활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