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12년05월20일 · 91/100
91.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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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제도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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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의 채택으로 공해가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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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는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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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모든 국가는 공해제도가 인정하는 항행권, 상공비행권, 해저전선 및 도관(관선)의 부설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