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12년05월20일 · 96/100
96.총허용어획량의 설정과 관련한 법상의 규정과 거리가 먼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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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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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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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역이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모든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 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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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