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3년06월25일 · 5/40
5.다음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의 설치 목적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법–수술실 내 CCTV의 설치·운영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0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정답
3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 관리
4
도시철도법–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 1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이슈로, 의료법에 명확히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의료행위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법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의료기관의 정책에 의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