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3년12월03일 · 6/40
6.‘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관련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은?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사의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이 열람하는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