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5월15일 · 86/100
8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6개월 동안 정지된 경우정답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설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미가동)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가동정지) 4.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