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개론온실가스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5/100
5.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무관청은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해야 한다.
2
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없다.정답
3
배출권 할당방식에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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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5조(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배출권의 추가 할당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