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1회 · 72/100
72.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처분)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1항, 제48(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