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2회 · 96/100
96.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하여 2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2가지는? (답이 두개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1, 4번 입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정답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3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4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처벌의 특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