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93/100
93.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형사입건 되었을 때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부여되는 경우는?
1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정답
2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선고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