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4회 · 36/100
36.이륜자동차 안전모착용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을 부과 받는다.
2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한 경우 운전자는 과태로 2만원을 부과 받는다.
3
안전기준이 미치지 못한 안전모를 착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단속대상이다.
4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도 단속대상이다.정답
해설
짧은 거리를 끌고 갈 때는 운전이 아니므로 안전모착용의무가 없어 단속대상이 아니다. 안전모 미착용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안전모 착용이라고 할 수 없어 단속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①②).(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