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일반유통관리사 2급 · 2015년07월05일 · 17/90
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2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3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정답
해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