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유통관리사 2급 · 2018년11월04일 · 38/90
38.점포임차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환산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보호법이다.
3
환산보증금 기준은 영세상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정한 보증금 수준을 의미한다.
4
우선변제를 받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별 차등적용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동일기준으로 변경되었다.정답
5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우선변제의 기준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시기에 해당 법령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환삿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