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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유통관리사 2급 · 2024년05월04일 · 24/90

24.소비자기본법(법률 제19511호, 2023.6.20., 일부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능력향상을 위해 실행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한다.
2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4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5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정답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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