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10/50
10.무선종사자의 정의와 관계없는 것은?
1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
2
무선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
3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정답
4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해설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 시설자 전파법 제2조7항, 제2조8항 참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