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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