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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9년10월12일 · 15/50

15.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해당되는 벌칙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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