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2조 ①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선박국이나 의무항공기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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