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0년05월24일 · 13/50
13.무선국별 정기검사는 최대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정답
해설
전파법 24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