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0년05월24일 · 16/50
16.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전파법 벌칙 수준 무선설비 손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기/신고 없이 개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없이 운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대상 무선국을 허가 없이 개설 : 1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