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2년03월12일 · 18/50
18.다음 중 주파수의 국제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파수국제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정답
3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