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2년03월12일 · 5/50
5.다음 중 방송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한다.정답
5
다음 중 방송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64%)
해설
전파법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번 지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한다(x) 대통령령으로 정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