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2년10월08일 · 1/50
1.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의 관련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공동사용계약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정답
4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해설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