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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2년10월08일 · 15/50

15.다음 중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정답
2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
3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연체한 경우
4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설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항 7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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