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3년03월11일 · 5/50
5.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정답
3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해설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