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인간공학기사 · 2016년03월06일 · 45/80
45.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2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정답
3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4
당해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