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 2019년06월15일 · 71/80

71.다음 중 사이버 명예 훼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예 훼손죄는 '친고죄'이다.

명예 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적이라면 처벌하지 않기도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처벌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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